강남성모병원 비정규직 조합원들은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에서 4월 15일 강남성모병원 사측과 구두합의 한 최종안(이하 최종안)을 수용하였습니다.
최종안의 내용은 △조합원 7명은 5월 1일자로 무기계약직으로 복직 △조합원 대표는 투쟁의 책임을 지고 1개월 사회봉사, 2개월 자숙기간을 거쳐 3개월 후인 8월 1일 복직 △민형사상 고소고발 및 가압류는 취하하지만 가압류 금액 6,000만원 중 일부인 3,000만원은 1년 후부터 2년에 걸쳐 상환한다는 것입니다.
조합원 7명, 무기계약직으로 복직
최종안의 내용은 지난 1월 24일 보건의료노조가 강남성모병원과 구두합의한 내용 △조합원 전원은 4월 15일 무기계약직으로 복직 △현장에 있는 파견직노동자들은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맞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며 CMC직할 5개병원으로 배치될 수 있는 것을 열어둠 △민형사상,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전혀 지키지 않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사진=손기영 기자
그러나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위 최종안이 ‘당장 손에 쥐어지는 성과만을 중시’하는 실리주의적 태도의 결과 ‘단결투쟁을 중시’하는 노동자 정신을 굴욕적으로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그러나 훼손을 정당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강남성모병원 비정규직 조합원들은 직접고용 비정규직에서 파견직으로 일방적으로 넘어가서 2년 후 해고라는 부당한 상황에서 투쟁을 시작하였습니다. 노동자들을 마음대로 써먹고 필요 없을 땐 해고시켜 버리는 강남성모병원 자본에 맞서서, 이렇듯 모든 노동자들을 일회용품처럼 다루며 비정규직을 확산시키는 자본과 정권에 맞선 우리들의 투쟁은 지극히 정당하였습니다.
"최종안, 투쟁의 정당성 훼손"
최종안의 내용은 우리 투쟁의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투쟁의 정당성이 분명함에도 투쟁에 대한 책임을 운운하며 징계를 내리고 있는 것에 다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간 수많은 사업장들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투쟁을 하고 나서 불가피하게 치룰 수 밖에 없었던 서약서, 반성문, 부당징계 등과 또다른 형태로 사회봉사, 가압류 상환 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지극히 정당한 생존권 투쟁을 벌이고 나면 마땅히 치러야 할 통과의례로 자본가들은 징계를 내리고 이것이 이후 또 다른 사업장 노동자들의 투쟁에 선례로 자리 잡혀 가는 상황에서 우리는 또다시 이러한 우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현재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힘겨운 조건과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노동자 단결의 정신을 지키며 투쟁하고 있고 투쟁에 나설 수많은 노동자들에게 영향이 미치게 될 최종안을 수용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4월 22일 조합원 총회에서 ‘최종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최종안’이 옳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즉각 파기하고 우리의 투쟁을 일구어 갈 수 있는 힘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최종안’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재교섭을 요청했고, 7인의 복직과 1인의 징계거부-당장의 복직 거부라는 수정안을 조합원 토론 속에서 힘겹게 제출되었었으나 모든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영미 조합원 대표, 징계 처분
이런 상황에선 투쟁을 선택해야 하는 길과 굴욕적인 안을 받는 두 가지의 길만이 놓였습니다. 우리는 피를 말리는 조합원 토론 속에서 현재 투쟁할 수 없는 조건에서 후자의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러나 재차 강조해서 우리가 선택한 길이 옳기 때문이 아닌 우리가 투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에서 우리의 힘이 부족해 굴욕적인 ‘최종안’을 수용하지만, 이후 현장으로 돌아가 노동자투쟁 정신을 바로세우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들의 정당한 투쟁에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 연대를 보내주신 동지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강남성모병원 비정규직 투쟁이 일단락되었습니다. 4월 15일 사측에서 제시한 최종안을 받아들이기로 했고 우선 7명의 조합원이 5월 1일자로 현장에 들어갔습니다. 230여 일간 진행된 강남성모병원 비정규직 투쟁을 이제는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몇몇 문제들을 미해결 과제로 남겨놓고 들어가는 상황에서 마음이 가볍지만은 않습니다.
강남성모병원 비정규직 투쟁에 함께 해주신 여러 동지들께 감사한 마음과 죄송한 마음을 함께 전합니다. 강남성모병원 비정규직 투쟁에 함께하신 동지들과 함께 성과를 보존하고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평가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많은 고민 부탁드립니다.